[비하인드=김영우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에 "조속히 가상자산 생태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엄청난 손실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루나, 테라 투자자의 경우 보유한 코인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며 "제2, 제3의 루나, 테라가 속출하고 있어 수백만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사기성 코인 발행에 대한 조사와 사법적 조치가 더디고 무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 할 수있는 관련 법률 적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도적 대책과 관련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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