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9:22 (목)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면죄부 아니야, 국내서 정당한 처벌 받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면죄부 아니야, 국내서 정당한 처벌 받길"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07.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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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정우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으며, 미국 연방법무부는 출소에 맞춰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수입,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자국에 기소하고 우리 법무부에 인도를 요구했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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