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김영우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시장의 디지털화 가속을 위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도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의 내용으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담기게 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할 계획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율 정비도 추진된다.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불완전 판매 방지,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등을 담아 관련 규율이 재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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