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김영우기자] 대량의 마약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돈스파이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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