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김민주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늘(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추진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한다.
또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가 금년 4분기 공개 예정이다.
이어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및 검·경수사·시장 모니터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도 힘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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