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김영우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입국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과 LA 총영사관의 두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LA 총영사관이 승소했으나, 지난 7월에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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